■ 진행 : 김영수 앵커
■ 출연 : 김근식 국민의힘 전 비전전략실장, 복기왕 전 청와대 정무 비서관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N이슈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
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. 김근식 국민의힘 전 비전전략실장, 복기왕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과 함께합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저희가 조금 전에 보여드렸습니다. 오늘 돈봉투 의혹의 핵심 인물이었죠, 윤관석, 이성만 의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있습니다. 출석하면서는 일단 혐의를 부인했는데 전망을 해 볼 수 있을까요? 어렵긴 합니다마는.
[김근식]
오늘 밤 늦게서야 결론이 나겠습니다마는 검찰이 다시 한 번 청구를 한 것이고. 물론 지난번 청구는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가서 부결됨으로써 사실상 정치적으로 기각이 된 것일 뿐이고요.
판사님 앞에서 구속이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를 직접 묻는 것은 처음이기 때문에 아마도 결과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마는 나름대로 검찰에서는 자신감을 가지고 신청을 했을 것으로 보이고. 저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아까 뉴스에 박영수 특검도 두 번째 영장이 발부된 이유는 증거인멸에 대한 것들이 상당히 많이 부각되거든요.
그렇다면 이성만 의원이나 윤관석 의원 같은 경우 그동안 했던 것을 보면 지금 혐의를 계속 부인하고 있고. 또 증거인멸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정황이 있다고 한다면 판사님 앞에서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.
[복기왕]
저도 결과를 예측하기는 조금 이른 감이 있는데요. 우선은 똑같은 사건을 두고 또 다른 증거가 나온다든지 다른 내용이 나온다든지 이런 것 없이 국회가 정한 절차에 따라서 국회에서 일단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부결을 했으면 수사라고 하는 것, 또 재판이라고 하는 것이 꼭 구속을 해야만 진행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? 기본적으로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한다라고 정해져 있는데 왜 이렇게 계속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자아내게 하는 것이죠.
그러니까 국회에서 한 번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는데 비회기 때 다시 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한 비판이신 거죠.
[복기왕]
그렇습니다. 그러려면 사실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밟는 절차를 무시하는 것이고 무력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... (중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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